임대차 중도해지와 중개보수(복비) 부담 - 법적 원칙과 실무 관행 정리

전근, 결혼, 내 집 마련처럼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세입자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복비)를 내가 내야 하느냐"입니다. 이 글은 전세·월세로 사는 임차인과, 중도 퇴거 요청을 받은 임대인을 위해 썼습니다. 결론은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처음 정한 계약 기간 중인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기간 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상황임차인이 혼자 해지할 수 있나새 계약 중개보수
처음 정한 계약 기간 중원칙적으로 불가, 임대인 동의(합의 해지) 필요법적 의무는 없지만 합의 조건으로 임차인이 내는 경우가 많음
묵시적 갱신된 기간 중가능, 통지 도달 후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6조의2)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음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기간 중가능, 6조의2 준용(6조의3 제4항)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음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는 경우계약 상태에 따름특약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개별 확인 필요

기준: 언제 혼자 해지할 수 있나

처음 정한 기간 중이라면 계약은 양쪽이 지켜야 하는 약속이에요. 계약서에 중도 해지권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다음 달에 나가겠다"고 통보해도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증금은 원래 만기에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임대인과의 합의 해지가 필요해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해지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양쪽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상태가 묵시적 갱신이에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6조의3 제4항이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에서,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를 한 경우에도 3개월은 갱신 기간 시작일이 아니라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개보수는 누가: 법적 근거와 실무 관행 구분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새 임대차 계약의 중개의뢰인은 보통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그 계약의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실무 관행. 그런데 처음 정한 기간 중에 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이 때문에 임대인이 "새 계약 중개보수를 부담하면 일찍 해지해 주겠다"고 조건을 거는 일이 흔하고,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라기보다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해요. 조건은 협의할 수 있으니 반반 부담이나 일부 부담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갱신된 기간이라면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새 세입자가 있든 없든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요. 임차인이 해지 대가를 낼 이유가 없으므로 중개보수는 새 계약을 맺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 부담" 같은 특약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약의 효력은 문구와 계약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 2026년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 요율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요. 아래 표는 서울특별시 조례(2021. 12. 30. 시행) 기준이며, 경기도 조례 표도 같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게시된 요율이고,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서도 주택 요율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거래금액(임대차)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6,000만 원이고, 상한은 0.4%인 24만 원입니다. 전세 3억 원이면 0.3%인 90만 원이 상한이에요. 표의 금액은 상한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중개사무소 과세 유형에 따라 따로 붙을 수 있어요.

해지 절차: 어디서, 어떻게

1단계, 계약 상태 확인. 계약서의 기간, 갱신 여부, 특약을 확인해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다면 그 문자나 서류도 챙겨 둡니다.

2단계, 해지 통지. 갱신된 기간이라면 3개월이 "도달일"부터 계산되므로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좋아요.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발송 내용과 날짜가 남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임대인의 답장까지 캡처해 보관하세요.

3단계, 합의 해지라면 합의서 작성. 퇴거일, 보증금 반환일, 중개보수 부담자와 금액, 그때까지의 월세·관리비 정산을 문서로 남겨요. 양쪽 서명과 날짜를 넣으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단계, 보증금 반환과 퇴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호 수단을 먼저 알아보세요.

주의할 점과 자주 하는 실수

  • 처음 계약 기간 중인데 묵시적 갱신 규정을 근거로 3개월 후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6조의2는 갱신된 계약에만 적용돼요.
  • 3개월을 발송일부터 계산하는 경우. 기준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 합의 내용을 말로만 정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 범위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 요율표 상한을 넘는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경우. 상한을 넘는 부분은 낼 의무가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계약 기간 중인데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이 경우 3개월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임대인이 동의해야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Q. 갱신된 계약에서 해지를 통지했는데 중개사가 저에게 복비를 청구해요.
기존 임차인은 새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어요. 다만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갱신된 계약도 보증금을 못 받나요?
갱신된 기간이라면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은 새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요.

Q.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할 수도 있나요?
6조의2는 임차인의 해지권을 정한 조항이에요. 임대인은 갱신된 기간 중에 같은 방식으로 일방 해지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7일에 확인한 법령과 공식 요율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법령과 시·도 조례는 바뀔 수 있고, 서울·경기 외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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