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이드 (2026년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이드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집 입주 날짜는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주민등록을 먼저 옮기거나 짐을 빼면, 그동안 쌓아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결정으로 집의 등기부(을구)에 "이 사람이 보증금 얼마의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올려 두는 제도예요. 등기가 끝나면 이사하고 전출해도 처음 전입·확정일자 때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항목내용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신청 시점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을 때
신청하는 곳집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임대인 동의필요 없음(임차인 단독 신청)
2023년 7월 19일 개정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가능
비용(2026년 11월 추산)당사자 2명·주택 1개 기준 약 4만 6천~4만 7천 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이사 가능 시점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신청 요건과 2023년 개정 내용

1) 임대차가 끝나야 해요. 계약 기간이 만료됐거나, 해지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인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종료를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이나 문자 같은 통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2)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못 받아야 해요.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3) 2023년 7월 19일부터 송달 전에도 등기됩니다. 예전에는 법원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등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주소를 옮기거나 연락을 피하면 등기가 몇 달씩 늦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제3조의3 제3항이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준용하게 되면서, 지금은 결정이 나면 송달과 관계없이 법원이 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요. 법무부는 당초 2023년 10월 19일이던 시행일을 7월 19일로 앞당겼다고 안내했습니다.

비용 항목과 금액

항목금액 기준납부처
인지대신청서 1건 2,000원(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법원 또는 전자소송
송달료당사자 1명당 3회분.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5,640원이라 2명이면 33,840원송달료 수납은행 또는 전자소송
등록면허세주택 1개당 6,000원 + 지방교육세 20%(1,200원) = 7,200원. 월세가 있으면 월 차임의 0.2%이지만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위택스(관할 시·군·구)
등기촉탁(신청)수수료주택 1개당. 실무 안내는 3,000원이 많지만 2025년 8월 1일 등기신청수수료 인상 뒤 4,000원으로 안내하는 곳도 있어요. 납부 화면 금액을 따르세요인터넷등기소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제3조의3 제8항).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는 꼭 보관해 두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방법 1.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서류제출 메뉴의 민사 신청서 목록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고릅니다. 메뉴 이름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찾기 어려우면 사이트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를 입력하세요. 관할 법원을 지정하고 당사자·주택·보증금·계약 기간을 적은 뒤 서류를 PDF로 올리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낸 뒤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해요. 접수 뒤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법 2. 관할 법원 방문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민원실에서 서면으로 신청해요.

필요 서류(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있으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용)
  • 임대차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해지 통지 내용증명, 문자 등)
  • 주택의 일부만 빌린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촉탁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걸리는 기간

법에 정해진 처리 기한은 없어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결정은 보통 1~2주 안에 나오고, 결정 뒤 법원 촉탁을 받은 등기소가 등기부에 기재하기까지 며칠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안내에서는 접수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약 10일~3주를 말하지만,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서류가 빠지면 더 길어져요. 이사 날짜를 정해 두었다면 계약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신청하고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사 시점과 주의할 점

등기부를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신청서를 냈거나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을구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다음 전출하고 짐을 빼야 합니다. 대법원은 등기 전에 이미 대항요건을 잃었다면 등기로 예전 순위가 되살아나지 않고, 등기된 때부터 새로 대항력이 생길 뿐이라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열쇠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기는 시점도 조심하세요. 등기 전에 집을 넘기면 점유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따로 보증금반환 청구(지급명령, 소송)나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해요.

등기 뒤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이라도 최우선변제를 못 받아요(제3조의3 제6항).

자주 하는 실수: 결정문만 보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 새집 전입 날짜를 등기 확인 전으로 잡는 것, 일부 금액을 받은 뒤 남은 금액을 정확히 적지 않는 것입니다. 사정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만료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Q.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어도 등기가 되나요?
A. 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요.

Q. 보증금을 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등기 말소보다 먼저예요. 보증금을 받은 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하·해제 절차를 밟아 등기를 말소합니다.

Q. 월세 계약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라면 전세와 월세 모두 해당돼요.

참고한 공식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law.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law.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등록면허세): law.go.kr
  •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 moj.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안내(자주 묻는 질문): scourt.go.kr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위택스: wetax.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이 글은 2026년 11월 17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송달료 단가(2026년 7월 1일 인상분)와 등기신청수수료(2025년 8월 1일 인상)는 2차 자료로 함께 확인한 수치이며, 단가와 사이트 메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전자소송과 인터넷등기소 납부 화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0 댓글

신고하기

프로필

이 블로그 검색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