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신청 자격 요건, 절차, 비용, 서류 총정리 (2026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으로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가 궁금한 분을 위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과 법원·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
신청 요건지급불능 상태(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채무 금액 상한 없음
신청 법원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서울은 서울회생법원)
소요 기간서울회생법원 일반 사건 접수~면책결정 평균 약 240일(2022년 기준)
주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예납금(서울회생법원 기본 40만 원)
면책 후에도 남는 빚세금, 벌금·과태료, 양육비 등(제566조 단서)
무료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자격 요건: 지급불능과 면책불허가 사유

1) 파산선고 요건, 지급불능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합니다(제305조). 지급불능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재산·소득·신용을 모두 따져도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해요. 꾸준한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을 권유받을 수 있어요.

2)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면책결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아래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해야 해요.

  • 제1호: 재산 은닉·손괴,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편파변제 등 사기파산·과태파산 등에 해당하는 행위
  • 제2호: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제3호: 허위의 채권자목록·신청서류 제출, 재산 상태의 허위 진술
  • 제4호: 과거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5호: 법이 정한 설명·자료제출 등 채무자의 의무 위반
  • 제5호의2: 구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2024년 12월 신설)
  • 제6호: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어요(제564조 제2항, 재량면책). 사정을 숨기기보다 경위를 솔직하게 소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절차와 기간

  1. 신청: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냅니다.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2. 파산선고: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정을 명하거나 심문한 뒤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3. 파산관재인 조사: 파산관재인이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하고, 처분할 재산이 있으면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못 미치면 관재인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4. 면책결정: 채권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하고,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계별 기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공식 수치가 없어요. 전체 기간 참고치로,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일반 파산·면책 사건의 접수일부터 면책결정일까지 평균이 약 240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법률신문, 2023년 1월).

비용

항목금액(2026년 기준)
인지대종이 신청 시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전자소송은 각 900원)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 안내 금액을 미리 냄. 쓰고 남은 금액은 반환
파산관재인 예납금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기준 기본 40만 원(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 사건 30만 원). 사정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증액, 생계급여 수급 등 감액 사유 2개 이상이면 감액 가능. 동시폐지 사건은 해당 없음

다른 지방법원은 예납금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의 예납명령 금액을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와 신청 방법

  • 파산 및 면책신청서
  • 진술서(경력, 생활 상황, 채무가 늘어난 경위, 지급불능에 이른 사정)
  • 채권자목록(채권자 주소 포함)
  • 재산목록과 소명자료(예: 본인·배우자의 최근 5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법원 자료제출목록에 따른 소명자료(가족관계, 소득, 금융거래 내역 등)

양식과 자료제출목록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관할 법원 누리집이나 민원실에서 최신 서식을 받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

구분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대상지급불능 상태의 개인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 한도없음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하(제579조)
변제처분 가능한 재산을 현금화해 배당원칙 3년(특별한 사정 시 5년 이내) 가용소득으로 분할 변제
다시 면책받으려면파산 면책 후 7년 경과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경과(파산 면책 신청 시)

무료 지원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개인회생·파산·면책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입니다. 신청 대리 등 소송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무료예요(법무부 안내, 2026년 9월). 전국 지부·출장소와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12곳에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제도를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협약에 따라 12월 3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청 서류 17종을 일괄 발급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는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서울시민 대상 무료 채무 상담과 개인파산·면책 신청 지원을 하며, 법원 절차는 지정 변호사와 연계됩니다.

주의할 점: 면책 후에도 남는 빚

면책이 확정되어도 아래 채권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제566조 단서).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는 제외)
  •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양육비 등)

자주 하는 실수는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일부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는 것, 신청 직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입니다. 모두 면책불허가 사유나 비면책채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아요. 다만 생계비를 빼고도 변제할 여력이 있다고 보이면 개인회생을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Q2. 법원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나요?
법원이 채무자의 직장에 통지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자에게는 서류가 송달돼요.

Q3. 카드빚이나 금융기관 대출도 면책되나요?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대출·카드 채무는 면책 대상입니다. 개별 채무는 상담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Q4. 예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어요.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7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납금, 송달료, 서식, 지원 기관의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법원과 각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댓글 쓰기

0 댓글

신고하기

프로필

이 블로그 검색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