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정리: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재산 기준, 신청 서류

2027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안내

이 글은 소득이 적어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부모님이나 가족을 대신해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알아보는 분, 2026년에 아깝게 기준을 넘겨 탈락했던 분을 위한 정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했어요. 새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므로, 지금(2026년 11월) 신청하는 분은 2026년 기준으로 먼저 심사받고 2027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핵심 요약

항목2027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6.70% (4인 가구 기준, 2015년 이후 최고)
기준중위소득1인 2,736,042원 / 4인 6,929,885원 (월)
급여별 선정기준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2026년과 같음)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1인 875,533원 / 4인 2,217,563원 (월)
신청 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결과 통보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서류 보완 시 60일까지 연장 가능)

2027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2027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대상자를 고르는 기준선입니다.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기준중위소득 표(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를 옮긴 것이에요.

가구원 수2026년2027년
1인2,564,238원2,736,042원
2인4,199,292원4,480,645원
3인5,359,039원5,718,091원
4인6,494,738원6,929,885원
5인7,556,719원8,063,019원
6인8,555,952원9,129,201원

2027년 결정부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에 소비자물가·실질 GDP 같은 지표로 보정할 수 있는 새 산정 방식이 쓰였어요.

급여별 선정기준 (2027년, 월 소득인정액)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의 선정 대상이 됩니다. 1인·4인 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도한 기사에서 확인했고, 2인·3인 금액은 기준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급여(비율)1인2인3인4인
생계 (32%)875,533원1,433,806원1,829,789원2,217,563원
의료 (40%)1,094,417원1,792,258원2,287,236원2,771,954원
주거 (48%)1,313,300원2,150,710원2,744,684원3,326,345원
교육 (50%)1,368,021원2,240,323원2,859,046원3,464,943원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선정 여부는 월급만 보고 정하지 않아요. 서울시 복지 누리집에 안내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생활에 필요한 최소 재산으로 보아 빼 주는 금액입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내 지역 금액은 행정복지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 부채: 증빙이 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빼 줍니다. 다만 2026년부터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는 주택·상가 1채에 대해서만 인정돼요.
  • 토지: 2026년부터 지역별 적용률을 없애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 자동차: 2026년부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지났거나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합니다.
  • 청년 근로소득: 2026년부터 청년 추가 공제 대상이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액이 월 60만 원으로 올랐어요.

위 재산·자동차 기준은 2026년 1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이며, 2027년 재산 기준 변경 내용은 이 글 작성일까지 따로 발표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액 전체가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가구2026년 최대2027년 최대
1인820,556원875,533원
4인2,078,316원2,217,563원

예를 들어 2027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면 875,533원에서 30만 원을 뺀 575,533원이 생계급여로 계산됩니다. 함께 발표된 내용으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2026년보다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 원~5만 원 오르고, 자가 가구 수선비(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는 그대로 유지돼요.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오릅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기초생활보장 신청 방법
  • 누가: 본인이나 가구원, 친척,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해요.
  • 어디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한 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상단 메뉴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미리 볼 수 있고, 서비스 검색에서 생계급여를 찾아 온라인 신청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막히면 129로 문의하세요.
서류비고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필수, 센터에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필수
신분증, 통장 사본본인 확인과 급여 입금용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가구
위임장친족·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때

조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어요.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류 보완 등의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과 자주 하는 실수

부양의무자 기준과 주의할 점
  • 선정기준과 지급액을 헷갈리는 경우: 표의 생계급여 금액은 최대치이고, 실제 입금액은 소득인정액만큼 줄어요.
  • 부양의무자 기준: 서울시 안내(2026년 기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 적용되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제외됩니다. 주거·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정부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집이나 차가 있다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하므로, 계산해 보기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어요.
  • 변동 신고를 놓치는 경우: 수급 중 소득·재산·가구원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고, 부정수급은 환수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 환수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1월에 신청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6년 12월까지는 2026년 기준(1인 생계급여 820,556원)으로 심사하고, 2027년 1월부터는 2027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서, 생계급여 대상이면 기준이 더 높은 의료·주거·교육급여도 함께 심사받을 수 있어요. 통합 신청과 개별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Q. 내 가구가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결과는 행정복지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연도별 표: mohw.go.kr
  •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2026.1.2): korea.kr
  • 서울특별시 복지 누리집,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news.seoul.go.kr
  • 구리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신청 안내: guri.go.kr
  • 안산시, 기초생활보장 신청과 처리기간: ansan.go.kr
  • 뉴시스,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보도 (2026.7.28): newsis.com
  • 파이낸셜뉴스, 2027년 기준중위소득 보도 (2026.7.28): fnnews.com
  • 복지로: 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은 2026년 11월 17일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수치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내용이며, 세부 재산 기준과 서류는 지자체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129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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